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 전략 5가지

대한민국 정부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의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일 뿐만 아니라,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 아동 양육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지속은 정책의 중심축을 변화시켰습니다. 단기적 출산 장려책에서 벗어나, 양육을 둘러싼 전체 환경 개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내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보육 확대
• 만 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지원 강화
• 부모의 유연근무제 보장 및 법제화 추진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사용 장려

이는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구조적 인식 변화를 반영합니다.

2. 초고령 사회를 위한 역할 재정립

2025년, 한국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번 계획은 노인을 단순한 돌봄 대상이 아닌, 사회적 주체로 재정의합니다.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 고령자 창업 및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
• 이동성과 접근성이 높은 고령친화 도시 설계

노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접근이 특징입니다.

3. 인구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비

이번 계획의 특징 중 하나는 정책 집행 체계의 통합 강화입니다. 단편적인 부처별 실행을 넘어서, 전략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주기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 각 부처별 인구전략 전담 조직 신설
• 성과 중심의 예산 배분과 정책 평가 체계 도입
• 시민참여 패널 및 지방정부 의견 수렴 구조화

이로써 인구정책을 국가적 어젠다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4. 지역 인구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

‘지방소멸’은 이제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농산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인구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주요 정책에 적용
• 지방이주 장려금 및 주거지원 확대
• 지역대학, 원격근무 인프라 등 지방자립기반 강화
• 민관협력 기반의 지역 일자리 창출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입니다.

5. 이민 전략 강화

자연 인구 증가의 한계 속에서, 정부는 이민을 새로운 인구 전략의 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민감성을 동반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핵심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장기 국가 이민 전략 수립
• 외국인 주민의 법적 보호 및 통합 지원 강화
• 다문화가정 대상 언어·교육·법률서비스 확대
•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치 및 정착 시범사업 추진

노동력 확보를 넘어, 이민자와 그 가족을 인구구조의 일부로 통합하려는 방향입니다.

결론

제5차 기본계획은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으로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에서 벗어나,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 지원, 고령자 참여, 지역 균형, 이민 포용, 정책 거버넌스 등 다층적인 전략을 아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