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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

육아 휴직 중 창업, 가능한가요?

by nicespecialist 2025. 10. 15.

육아휴직 기간은 단순한 쉼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이드 프로젝트나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육아휴직을 받으며 창업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내에서 창업이 가능한지, 어떤 제도가 허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한과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육아 휴직 중 창업, 가능한가요?
육아 휴직 중 창업, 가능한가요?

육아 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며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자녀 1명당 부모 1명,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고용보험에서 평균임금의 80%까지 급여 지급 (상한 있음)
- 남녀 모두 신청 가능

이 제도의 목적은 직장을 잃지 않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만, 이 시간을 미래 준비를 위한 창업 준비에 활용하고 싶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창업,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은 하지만 매우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창업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활동이 육아휴직의 목적을 침해하거나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조건:
1. 수익을 창출하는 본격적인 사업 운영은 금지
2. 자녀 양육을 방해하거나 대체하는 활동은 제한됨
3. 고용보험 수급 자격을 상실할 정도의 수익 창출 시, 급여 회수 또는 환수 가능

즉, 사업 구상이나 계획 수립은 가능하지만, 수익 발생은 위험합니다.

허용 가능한 활동 예시

육아휴직 중 다음과 같은 활동은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 아이디어 구상
- 사업자 등록만 해두고 실제 운영 미개시
- 온라인 강의 수강, 창업 교육 참여
- 홈페이지 디자인, 브랜딩 기획 등 사전 준비

반면, 온라인 판매 개시, 서비스 운영, 매출 발생 등의 활동은 ‘경제활동’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과 고용보험 규정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다른 경제활동(근로, 자영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 발생’ 여부로 판단되며, 간이 과세나 플랫폼 소득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의사항:
- 고용노동부 및 고용정보원에서 무작위 조사 실시
- 주변 제보로도 급여 중단 또는 환수 발생 가능

예외나 대안은 없을까?

일부 대안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여 시간제 근무와 창업 병행
2. 육아휴직 종료 후 창업하고 관련 지원금 신청
3. 가족 명의 창업 후, 본인은 수익과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도록 관리

창업 계획이 있다면, 고용센터나 담당자의 상담을 사전에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준비는 가능, 수익은 신중히

육아휴직 기간 중 창업은 ‘준비’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수강, 시스템 준비는 허용되지만, 수익 발생은 급여 수급 조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육아와 미래 준비를 병행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계획과 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