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울시 주택 정책 미리내 집의 핵심

서울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불안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내 집’이라는 특화된 주거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자녀 수에 따라 추가적인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울시 주택 정책 미리내 집의 핵심

미리내 집이란?

‘미리내 집’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Ⅱ 유형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최근 5년 이내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가구 대상
• 자녀가 생길 경우, 최대 20년까지 전세 계약 연장 가능
• 자녀 수에 따라 분양 전환 시 가격 할인: 2자녀는 시세의 90%, 3자녀 이상은 80%에 분양 전환 가능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전용 60㎡ 이하 기준으로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출산 정책으로서의 의미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주 안정성과 분양 인센티브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젊은 가정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장기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은, 중장기적 주거 계획을 세우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신청 자격과 운영 방식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7년 이내 혼인했거나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
• 과거 5년간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 전용면적 기준(60㎡ 이하, 초과)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달라짐
• 자녀가 생긴 경우, 계약 연장과 분양 인센티브가 순차 적용됨

2025년 4월 기준으로는 567가구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으며, 서울 내 다수 자치구(41㎡ ~ 84㎡)에서 공급되었습니다.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

• 최대 20년 장기 임대로 안정된 주거환경 확보
•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전환으로 내 집 마련 가능
•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전용면적 변경 가능성
• 월세 인상 등 민간 임대시장 변동으로부터 자유로움 → 육아 및 교육비에 집중 가능

유의할 점

• 공급량이 제한적이므로 경쟁률이 높고, 신청 기간 내 빠르게 접수해야 함
•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조건 충족 필수
• 분양 전환 시 자금 마련이 필요하므로 중장기 계획 필수
• 출산율 제고에는 주거 외에도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서울시의 ‘미리내 집’ 정책은 주거 안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시도입니다. 신혼부부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가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공급 일정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가족계획과 연계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