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와 한국의 난임 정책 비교: 출산율 제고 관점에서 본 시사점

선진국 전반에서 출산율 하락은 오랜 흐름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TFR)은 여성 1명당 약 1.5명이며,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0.78명 수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종합 전략 중 의료적·경제적 난임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OECD 주요국의 난임 정책을 비교하고,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OECD 국가들의 난임 지원 방식

많은 OECD 국가는 난임 치료를 가족 형성의 일부로 보고, 단순 의료 서비스가 아닌 생애 주기 정책의 일부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수정(IVF) 등 보조생식기술(ART)을 공공의료 또는 정부 보조 형태로 제공하며, 다회 시술과 후속 관리까지 포함합니다.
• 난임 치료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보육 서비스와 함께 설계되며, 경력단절, 주거불안 등과 연결된 종합 지원 체계의 일부입니다.
•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부담금 축소, 소득 요건 완화, 신청 절차 간소화 등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을 원하는 부부가 경제적·의료적 장벽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출산율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의 난임 정책과 특수 과제

한국은 저출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 2017년 10월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IVF 시술을 지원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횟수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폐지하는 등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국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난임 치료는 핵심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지난 20년간 360조 원 이상을 저출산 대응에 쏟았음에도 출산율은 꾸준히 하락 중입니다.
• 치료비 부담, 대기시간,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실제 이용률은 제한적이며, 특히 늦은 결혼·출산 추세 속에서는 치료 시기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거, 고용 안정성, 성평등 등과 연계되지 않으면 난임 치료 지원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OECD 국가와 한국의 난임 정책 비교: 출산율 제고 관점에서 본 시사점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교훈

1. 지원 범위와 횟수 확대: 다회 시술, 후속 상담 포함, 대기시간 단축,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은 OECD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이며, 한국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정책의 연계성 확보: 치료 지원은 단독 정책이 아닌, 주거 안정, 유연 근무, 보육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3. 조기 개입과 예방 강조: 한국의 평균 첫 출산 연령은 2022년 기준 33.5세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생식 건강에 대한 조기 교육과 진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4.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는 형평성: 난임 치료가 고소득층에게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보편적 지원과 정보 접근성 확대가 필수입니다.
5. 정책 효과 측정 강화: 단순한 정책 존재보다 실제 출산에 기여한 정도, 이용자의 연령대, 사후 관리 등과 함께 정량적·정성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출산율 제고와 난임 지원의 관계

난임 치료는 단순히 의료 지원이 아니라, 출산을 원하는 부부의 현실적 제약을 없애는 구조적 지원입니다. 특히 주거 불안, 고용 불안, 경력 단절, 육아 부담 등 다중 문제 속에서 난임 치료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경우, 출산율 하락을 막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초저출산 상황에서는 통합형 가족 정책이 필요하며, 난임 치료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OECD 국가들에서 난임 치료는 출산 장려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도 빠르게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적, 구조적, 경제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한국이 난임 치료 지원을 더 넓고 쉽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주거·고용·보육 등과 연계시킨다면, 저출산 해소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 대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지만, 난임 치료는 아이를 원하지만 망설이고 있는 수많은 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