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혼 출산 정책으로 저출생 해법 찾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출생률이 소폭 하락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보다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60% 이상은 결혼하지 않은 커플 또는 비혼 여성에게서 태어납니다. OECD 통계에서도 프랑스는 비혼 출생 비율 2위 국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법적 제도만의 변화가 아니라, 프랑스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비혼 여성의 출산 길 열려

프랑스는 2021년을 기점으로, 비혼 여성이 법적으로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난임 시술을 혼인한 부부에 한해 제공하던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결과입니다. 이 개정 이후, 인공수정(PMA)은 최대 6회, 시험관 시술(IVF)은 4회까지 건강보험의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의 기회를 보장하는 이 제도는 비혼 여성,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프랑스, 비혼 출산 정책으로 저출생 해법 찾다

'부모를 만들자' 캠페인으로 기증 문화 확산

프랑스 정부는 난임 지원 확대 정책과 함께 ‘부모를 만들자(Faire des parents)’라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정자 및 난자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각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 상담, 기증 절차 안내,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자 기증자 마리 르호와 씨는 사람들에게 부모가 되는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하며,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선을 강조했습니다. 해마다 약 1,000~2,000명의 신생아가 이러한 기증을 통해 태어나며, 정자 기증 수요는 5~7배, 난자 기증 수요는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출산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사회 전체가 지지하고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가족의 다양성 인정이 출산율 해법의 핵심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은 단지 ‘아이를 더 낳자’는 접근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전통적인 부부 중심의 가족을 넘어서, 동거 커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 프랑스식 해법입니다. 이런 인식 전환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적, 사회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며, 출산율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 나라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가족의 정의를 재정의하는 것이야말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에 던지는 프랑스의 메시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난임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커플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구 재무장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저출생 문제를 단기적인 숫자 게임이 아니라, 장기적인 복지와 삶의 질 개선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처럼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은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출산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