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3.0명으로, OECD 국가 중 단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1명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처럼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 핵심은 정책의 ‘지원 강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진 ‘가족 친화적인 문화’에 있습니다. 단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아이 키우기를 돕는 사회적 분위기, 아이를 중심에 두는 가치관이 실제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세부터 시작되는 무상교육과 공동체 가치
이스라엘은 3세부터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하며, 단순한 학습 중심이 아닌 공동체 가치 교육도 함께 제공합니다. 아이는 사회의 중심이라는 인식 속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부모는 육아 부담을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가족과 아이 중심의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일과 육아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인 장점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의 일부이자 사회 규범입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전폭적인 의료 지원
이스라엘 출산율 회복의 또 다른 강점은 난임 부부에 대한 철저한 지원입니다. 45세 미만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체외수정(IVF) 시술을 전액 국가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출산도 합법화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비용까지 보조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출산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법적 제약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출산 장벽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금 수당과 유급 휴가, 이스라엘 출산율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들
이스라엘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둘째 아이부터는 추가 수당도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출산한 여성은 최대 26주의 모성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 중 14주는 전액 유급으로, 평균 월급의 100%가 지급됩니다(최대 월급 5배 한도). 이런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단지 ‘출산하라’는 명령이 아닌, ‘아이를 키워도 불안하지 않다’는 사회적 신뢰로 이어집니다. 가정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가의 실질적인 역할이 엿보입니다.
이스라엘 출산율,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단지 제도가 아니다
최근 한국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주거 부담 완화, 양육 지원 확대 등이 중심이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문화 기반’ 접근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아이를 사회 전체가 소중히 여기고, 육아를 부모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출산율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출산율 회복 사례는 단지 복지 제도가 아니라 전 사회적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정책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지만, 문화는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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